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된지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소비자의 통신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족쇄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한다.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하되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하고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통법은 대리점운영을 파행으로 만들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가 기업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결국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법의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시민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정의당 산하 진보정의연구소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10월 17일~18일 양일간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무려 58.6%(단말기 유통법 개정해야 34.8%,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23.8%)가 단통법 재개정 의사를 밝혀 현재의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22일 전국적으로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단말기 유통법 개정’운동을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히고, ‘정의당 당원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행동의 날은 지난 15일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쌀 수입 전면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단말기 유통법 시행 등 정부의 ’나쁜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한 ‘정의당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제1탄 격이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대구 봉산동 일대 통신골목과 삼덕동의 ‘SK브로드밴드 대구지점’ 앞에서의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통신사는 호강, 국민은 호구’가 된 단말기 유통법의 개악을 알리고, 합리적 가격의 단말기 값과 통신비용이 만들어 질 수 있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앞으로 실태조사와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분리공시 등 실현으로 현행 단통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단말기 값, 통신비 원가 공개를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