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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전국 최초 재단 공공화 탈시설화 선언

안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6:28]

청암재단, 전국 최초 재단 공공화 탈시설화 선언

안재철 기자 | 입력 : 2015/04/21 [16:28]
▲ 청암재단 강신우 대표이사     © 안재철 기자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하 청암재단)은 오늘 오전10시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했다.

 청암재단은 1957년 설립이후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이 알려지며 공익이사제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을 선도하여왔으며, 10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인권단체,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했다.

 선언을 통해 청암재단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이에 필요한 법인의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공화하고 법인의 사적운영 방지를 위해 이사장과 이사의 장기적 연임 금지 등을 통한 법인운영을 공공화 할 것을 선언문에 명시하였으며 이후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법인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지역사회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청암재단 강신우 대표이사는 선언식을 통해 “청암재단의 선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명시한 전국최초의 사례로서, 영화 ‘도가니’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복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 선언     ©안재철 기자
 
  대구시는 2014년 장애인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2018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32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예산수립이 미진하여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대구시가 청암재단의 선언에 적극 공조하여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대구시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암재단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이며 경산 와촌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명의 장애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다. 
 
 한편 노동당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청암재단의 탈시설화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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