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을 장석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발끈 지방에 대한 배려와 지방 인식 부재 지적 차원다른 정책 필요
【브레이크뉴스 구미】이성현 기자=새누리당 구미을 장석춘 예비후보는 23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나타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간과하면서도 지방에 대한 배려 역시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양재·우면 지역 R&D(연구·개발)특구 지정 계획은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과대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 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기술한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발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과 비수도권에 대한 우선적 배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재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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