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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규제는 묶어둔체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건가

구미 5공단 활성화 방안 찾기 토론회 대안 없는 원론적 이야기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6:14]

규제는 묶어둔체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건가

구미 5공단 활성화 방안 찾기 토론회 대안 없는 원론적 이야기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30 [16:14]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구미 경제와, 특히 5공단의 활로를 찾기 위한 지역 단위 토론회가 30일 구미시 소재 구미코에서 열렸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69년 첫 삽을 뜬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가 소재한 곳으로, 국내 제조업 중흥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도시다.

 

▲ 구미 지역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경상북도가 구미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규제의 완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치적 명분용인 탁상 토론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구미코에서 열린 토론회 장면>    

 

최근 들어 구미시는 삼성과 LG등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하고 그에 따른 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구미시민들도 정치적으로는 여권의 단체장을 선출하고, 경제적으로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합심해 기업 유치를 위한 발버둥을 쳐 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나 기대 섞인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5공단이 살아야 구미도 산다

 

구미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떠난 기업들을 대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다. 이와 더불어 병행대안이 될 수 있는 5공단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구미5공단은 분양률 저조,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으로 입지를 결정하면서 기업과 청년유출, 저출생과 고령화의 악순환까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 5공단(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 부지에 1조 9천억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1단계 공정률은 98%나 진행됐지만 전체 분양률이 28%(산업시설 용지 22%)에 그치고 있는 것이 구미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5공단 입주 조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됐다. 

 

기업 운영 애로와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갈구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었지만 이날도 지역 기업 대표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 기업 운영이 왜 힘들어졌는지를 집중 호소했다.

 

경북도와 정치권은 5공단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나와 주기를 바랐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눈이 확 뜨일만한 방안이 나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힘들다고 하지만, 구미는 여전히 최고의 산업인프라와 대규모 부지, 50년간 축적된 산업기술 노하우 등 여전히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제2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다.

 

30일 열린 토론회는 그런 차원에서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정치권의 해법 제시 기대했지만....

 

한편, 장석춘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는‘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5공단 활성화 해법을 찾아야 구미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조성, 입주업종 확대, 지역전략산업육성(IT국방, 5G신산업 등), 규제자유특구지정, 스마트팩토리 시범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 속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왔던 구미 국가 산단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도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 산업단지 롤 모델, 젊은 구미 산단으로 거듭 태어나길 희망한다”면서“특히 최근 정부가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잘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나 역시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경북형 일자리로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양축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출을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가 폭락하고  빈부 격차 역시 역대 최고로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 전망치는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위축된 기업경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구미시도 예외가 아니다. 구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은 5년 전에 비해 50%나 급감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산업이 중심지 구미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구미 5공단  분양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당 차원에서 구미공단 5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 조성원가 절감 등으로 분양가를 인하시키고, 임대전용단지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제까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도민들의 실망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도 정치권의 해법 내지는 그에 준하는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원론적인 이야기에, 총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사전 여론전이라는 냄새만 진하게 풍겼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이유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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