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은 도처에서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특히 먹거리를 납품하는 업체를 공급업이라는 허가를 신설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공언한 보사부가 아직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에서 수입된 먹거리가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특히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서 발견된 뼈있는 고기가 학교급식으로 대량 공급되여 범람하는 실정인데도 관련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은 대책없이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경로도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제품의 유통의 흐름을 파악해야 할 당무자는 영원한 철밥통으로 배가 부르니 청와대와 같이 아나무인으로 모두가 한쪽 나사가 풀렸나 보다.
 
특히 지난해 대그룹인 CJ푸드 학교 위탁급식 사고를 계기로 부각된 학교급식의 경우, 여전히 질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어 장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급식은 최근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서 발을뺌으로써 일부 중소기업체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대기업에 비해 위생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차라리 '생사람을 잡겠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괘를 같이한다. 
 
중소업체들의 연 평균 매출이 4억원 안팎으로 매우 영세해 식자재 관리와 식단 짜기, 조리등 급식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위생 안전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승격한 이들은 능력에 비해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제는 배가 불러 식단을 등한시하고 있지나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한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직영보다 위탁 급식 학교에서 8배나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소규모 위탁 급식 업체 종사자는 "중고등학교 급식은 초등학교에 비해 원산지 규정 등의 식자재 공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훨씬 수월하다"고 말해, 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식중독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해 이후 위생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할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최근 식중독의 위험이 여름을 넘어서 전 계절로 확대되고 있어 식자재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질 높은 식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생기게 될 개인이나 회사의 이윤과 영리의문제로 인해 허술한 관리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이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실시한 학교 급식시설 전수점검결과 전량 처리된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55%(5천여 개교)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재료업체가 운영하는 전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 및 박피‧절단작업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통합 신당의 김교흥 의원은 “자유업인 식재료공급업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여 ‘식재료전문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재료전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복지부에서는 현재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학교급식이 가진 문제점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듯 지난 10일에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확립을 위한 식재료 관리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해당 토론회는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김교흥 의원과 이기우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품질 인증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삼아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는 최근 미국산 수입 소에서 뼈검출로 광우병 위험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관하여 학생들의 식재료로 전량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토론회가 열려, 더욱 관심을 모았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의 개최이유를 "얼마 전 직영급식이 원칙인 학교급식법이 개정·공포됐지만, 2007년 상반기 식중독 사고는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상황"이라 밝히며, "학교급식을 직영화 또는 위탁을 주장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되짚어 보고 '식재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학교급식과 더불어 보건교사제 도입을 국회 입법 상정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교 내의 학생들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을 맡은 동남보건대 류경 교수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납품업체의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며, "식자재 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직영 및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감독의 이원화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앞으로 식자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재료전문공급업종 신설 및 전처리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식재료 공동 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육부의 말은 연중행사라 필자는 판단한다.즉 다시말해 소귀에 경 읽기로 미봉책이라 근원적 해결점을 찾길 바란다.
 
김 국장은 종전에는 “단위 학교별로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품질에 비해 가격도 비싼 편”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학교의 급식행정 업무과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간 공동구매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방안은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단위학교 급식관련 행정업무 경감 및 저렴한 단가로 질 높은 식재료 구입이 가능하며, 식재료 구매･계약과 관련한 비리요인 차단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급식운영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급식만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덧붙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손문기 팀장 역시 "식중독 사고 관리를 위해 범정부 종합 대응체계와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식중독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한다.깨끗하고 청결하게 식재료 공급을위해 시설을 투자하고 증설에 힘을 쏟고 있는 농협등을 납품업체에서 배제하고 형편없는 영세 업자를 선정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일선 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검은 속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2년에 걸처 대구의 ㅎ여고와 관련해 필자가 식중독을 사전에 예감하고 시정을 강력히 본청이나 학교에 요구를 했지만 미적미적하다 사건이 터지자 화들짝 수습하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미필적 고의에의한 준 살인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지금도 형편없는 영세상인과 검은 밀거래를 일삼는 일부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의 행동과 처신은 일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의 열정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하게 할수도 있다. 동료교사들은 정년시 많은 가족들 앞에서 훈장으로 정년을 마치는데 진작 본인은 훈장도 받지 못하고 썰썰히 박수부대로 동원 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란다.

이강문/대구소리 상임대표.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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