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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민부론’ 들고 대구행

"민부 경제로의 전환’ 프레임 갖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7:44]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민부론’ 들고 대구행

"민부 경제로의 전환’ 프레임 갖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10/16 [17:4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을 통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TK를 찾았다.

  

▲ 황교안 당대표가 1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정순천 수성갑지역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황교안 당대표는 16일 오후2시 30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층 강당에서 ‘민부론이 간다’라는 주제로 TK지역 기업인 &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정책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4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속의원 27명과 외부전문가 55명의 총 5개 분과로 나눠 ‘민부론’이란 경제정책을 수립해 지난 9월 22일 발표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민부론’은 ‘국부(國富)경제에서 민부(民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경제 정책이 바뀌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주도 경쟁력에서 민과 시장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노조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 ‘나라가 챙겨주는 복지에서 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민부론을 통해 2030년까지 첫째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 둘째는 중산층 70%, 세 번째는 세계 5대 경제강국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쪽에선 허황된 얘기라고 하는데 꿈도 못꾸냐”며, “안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이 형식만 그럴듯한 과거보수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경제활성화에 담긴 정책들이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등 친기업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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