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본문기사와 무관함> 최근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9월과 10월 집중적인 해외연수로 인해 시민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매년 해외연수 논란이 거듭되는 구조적 이유가 있으나마나한 ‘국외연수심의위원회’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연수심의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국외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자 투명성을 높인다며 경쟁적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회규칙으로 제정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심의위원에 의원이 다수 포함되는가 하면 심의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구성비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차단하는 등 원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대구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총 7명 가운데 3명이 시의원이며 대학교수 2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며 시민단체에서는 단 한 명만이 참가하고 있다. 더구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하는 위원을 빼고는 해외연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제동을 걸만한 인물이 없으니 의회에서 계획을 잡기만 하면 해외연수는 실시되게 마련인 구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난은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거의 마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강행해 언론의 호된 비난을 받은 서구의회의 경우 7명 가운데 3명이 의원이고 달성군도 마찬가지다.
동구 의회는 8명 가운데 3명, 남·북구 의회 7명 가운데 2명, 수성구 의회 9명 가운데 4명, 중구 의회 5명 중 3명, 달서구의회 6명 중 4명이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의 경우 의결정족수의 과반수가 넘는 위원을 의원들로 구성했으며 동구의회와 남·북구의회도 공무원 1명씩을 포함하고 있어 위원회를 제 맘대로 주무르는 실정이이다.
또한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많은 심의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 선임을 의회 의장추천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런 환경에선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비난여론이 일어날 경우 다소간의 일정조정으로 면피를 하곤 하는 관례가 굳어버린 상황이다.
대구시의회가 당초 9월중으로 5개 상임위가 일본, 중국 등지로 연수를 하려다 비난이 일자 3개 위원회의 연수를 다음달로 미룬 것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고 있지만 각급 의회 의원이나 관계자들의 자정노력은 엿보이지 않아 시민단체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연수의 질을 높이고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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