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욕먹는 해외연수비 없애야···”
권기일 의원, 정책개발비로 전환해 연구기능 강화 주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9/14 [14:54]
대구시의회 전체 위원회 모두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본, 중국 등지로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연수비를 없애고 대신 정책연구비로 전환해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정책연구개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은 14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면서도 매년 시민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해외연수를 위원회별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 비용을 정책개발비로 전환하면 입법 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개발비는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항목으로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하는 입법 활동을 위한 공청회 개최, 조사 및 정보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미나, 토론회, 자료집 발간 등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을 두고서도 해마다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데다 해외연수비의 경우 예외 없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연수비를 정책개발비로 전환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개정해야만 한다. 권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서한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해외연수비는 그대로 두고 정책개발비를 새로 신설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돼 지지부진한 상태다. 권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란 표현까지 써가며 해외연수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권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해외연수비 폐지·정책개발비 전환’을 매우 좋은 안건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권 의원의 제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