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으로부터 일본 출장 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준(51)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14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박 전 차관을 이날 오후 4시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 대구 중,남구에 출마결심을 굳히고 13일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친 박 전 차관은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49·구속)은 지난 9월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국무차장 재직 중 일본에 출장 갔을 때 SLS 일본법인장이던 권 모 씨를 통해 술값 및 렌트카 비용 등 30만엔(한화 약 445만원)의 향응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바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회장의 폭로에 대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 고소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 출석한 SLS 일본법인장 권 씨는 도쿄의 한 단란주점에서 박 전 차관 일행을 접대했고 술값은 물론 박 전 차관이 이용한 승용차 렌트비까지 계산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답답해지고 있다. 그동안 관례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향응 제공 사법처리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박 전 차관의 향응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전 차관이 ‘권 씨가 돈을 내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향응이 사실로 확인된 이후 박 전 차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상 난감한 일이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50~100만원의 향응만 받아도 처벌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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