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송영우, ‘정부책임등록금제’ 주장
경북대 총학 만나 기성회비·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모색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2/06 [15:09]
| ▲ 민주통합당 대구 동구갑 송영우 예비후보(가운데) © 정창오 기자 | | 4.11총선 동구갑 통합진보당 송영우 예비후보는 6일 오전 경북대 총학생회와 기성회비 반환 소송 및 반값등록금 실현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해법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자신이 지난 1999년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낼 당시,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 낸 경험과 최근 ‘대구광역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동구본부장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를 짚어나갔다. 지난해 국립대 대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등의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국공립대의 재정운용 실태의 방만함과 대학운영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왔던 문제가 밝혀진 바 있다. 송 후보는 “자칫 대학당국과 학생들 간의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에 있어서 책임을 방기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고, ‘고액등록금, 질 낮은 교육수준’이라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의 핵심원인은 국가의 재정책임 외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또한 “실제로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정부재정 부담률이 69%인데 반해 한국은 고작 2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등록금 정책에 관해 이미 지난해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과 연계해 기성회비 문제 해결과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서겟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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