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자금 조사 촉구
불법 조성된 비자금 가능성···출처조사 경제민주화 첫걸음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22 [16:43]
| ▲ 지난해 10월24일 노조파괴를 비난하는 민주노총대구본부 등의 3보 1배. © 정창오 기자 |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주)상신브레이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상신브레이크지회 이덕우 지회장에게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안건으로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던 1억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주)상신브레이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시 1억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폭로한바 있다. 이후 10월 17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는 자격이 정지되었고, 법인은 취소되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월 23일 서울남부지검에 (주)상신브레이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대구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업이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각종 검은 거래에 사용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불법 이면계약과 노조간부 회유매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한 돈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기업의 비자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국세청은 (주)상신브레이크가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의 출처를 밝혀야하며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3일 오전 10시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대구시 달서구 지방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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