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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안행부, 국민 안전 책임질 전문성 있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10:51]

안행부, 국민 안전 책임질 전문성 있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4/24 [10:51]

끝내 없는 것인가? TV속 174라는 숫자(구조자)는 사고발생 첫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적 실수로 수치화가 잘못 표기되긴 했어도 실제 구조된 이는 한명도 없었던 것이다.

침몰사고가 난 원인과 배경도 이해할 수없지만, 더욱 국민을 분노케 만드는 건 어떻게 그 며칠동안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하느냐다.

유가족들이 시신 부검을 요청한단다. 과연 내 아들과 딸들이 숨진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녕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활용만 했더라면 살릴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밝히고 싶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응당 할 수있는 요청이고,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본노가 당분간 가라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작된 조문행렬속 국민들의 얼굴에서 느껴진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다.현장의 유가족에게 보내갰다며 칫솔이며,치약,비누 등을 포장하는 어린 학생들의 흐느끼는 가슴이 온 나라를 울렸다.

어른은 어른의 행세를 하지 못한 비겁한 삶에 대한 죄책감을, 부모는 내 아이 안전하게 책임지지 못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엇을 알기나 하는 건지 하얀 꽃송이를 어루만지며 편히 가라고 손짓한다. 5천만 국민이 울고, 5천만 국민이 사과하고 있다.

오늘도 얼마의 시신을 뭍으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단 한명의 생존자가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어보고 싶고, 제발 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으면 한다. 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지금 이시점에서 할 수 있는 예의는 아닐수 있을지라도.

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 그만큼 안전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국정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지는 높이 사고 싶지만, 실상은 그의지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 방송국이 진행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은 이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 전문성에 대해 낙제점을 주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만한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리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오판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답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가 재난 시스템…이젠 조용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북쪽에는 북한이,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그 외에도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힐끗거리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눈을 부라리고 있다.

언제든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위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 전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국민개개인의 안전은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는 식의 논리는 따질 시기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 방제 시스템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빨리 바꿀 것을 요청한다. 그 속에는 일원화와 점검의 정례화, 제도화, 그리고 법률화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물리적 시스템 뿐 만아니라 인적 구조 시스템도 변화를 주기를 희망한다. 앞서 말한 대로 인적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라면 전문가 수준의 인력을 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반 다른 부서 종사자와는 다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까지 그들은 오히려 승진과 업무량, 업무의 특성에서 외면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의 국정 방향도 이제 전환했으면 한다. 대부분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은 경제를 우선으로 꼽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있어야 국민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국민이 국민을 돕고,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우선 걱정하고 배려하는 사회인식을 만들어 놓은 토대위에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국가의 위기사태나 재난 발생시에도 시스템은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에 앞서 그러한 사회인식은 안전 불감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경제 일변도, 경제 우선주의 정책은 국민 일부의 지갑은 두툼하게 할 지 모르겠으나, 국가의 곳곳은 외면 받고 소외된 이들의 불만과 사회적 간접비용으로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가. 그러한 정책속에서 언제나 피해자는 서민이었던 것을.

국가 전체의 안전은 국방의 책임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 개개인의 안전은 행정의 책임이다. 국민의 안전과 행정 이제는 적어도 같이 가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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