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에서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신상정보등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무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신상정보등록자는 대구의 경우 지난해 421명이던 것이 올해 8월 기준 623명으로 나타나 연말까지는 80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이 100%에 달한다. 경북의 경우도 지난해 487명이던 것이 올해 8월 현재 704명으로 연말까지 86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증가율 100%에 가깝다.

전국적으로 신상정보등록자는 1만 5,095명으로 전년대비 4,855명(47.4%↑)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1만 2,002명 늘어나 그 증가폭이 3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도 증가폭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 보면,(2014.8월 기준) 전년대비 1,222명이 증가한 경기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3,208명, 부산 969명 순이었으며, 대구경북을 포함한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등록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공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2만 8,786건으로 전년대비 5,853건(25.5%↑)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죄자는 3,576명(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170명으로 전년대비 241명(26%↑)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880명(303%↑)이나 증가하여 해마다 입건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성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지만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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