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출범식 관련 징계 반발 본격화
“반민주적 행태이며 과거회귀적 탄압행위” 맹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3/31 [16:59]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대구본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4월부터 구청별 1인 시위 및 대구시, 검찰청, 경찰청 앞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대구시가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 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나서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에 대한 중징계와 각 구청별 지부 노조사무실 폐쇄했던 전례를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과 중앙정부와의 코드맞추기’로 보는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 3월20일 공무원노조 출범식과 관련한 정부 및 대구시 징계방침에 정명대응을 표명한 셈이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치졸하고 정신분열적이기까지 하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자체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과거회귀적 탄압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 3월20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조 간부 18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하고 참여조합원에 대하여도 징계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사무실은 현판을 제거해야 하고 노조명의로 현수막을 걸거나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케팅을 하는 행위,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실효적’으로 존재해 온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떼’ 부리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정부의 행태는 노동자 서민의 노동기본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권의 입맛대로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통해 돌파해 갈 것”이라며 대구시에 대해 “중앙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 행정이 되도록 줏대를 가지고 노동자 서민들 편에서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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