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일 집단상가에서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알선,중개하고 있던 상가 운영회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짜세금계산서와 발행내역 등의 증거서류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A씨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8명에 대해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상가 운영회 소속 회원이 세금계산서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다른 회원 명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거나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대행 신고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 방송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한다고 공공연하게 권유 및 유도하는 등 세금탈루에 대한 대담성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뿐 아니라 집단상가 내 가짜세금계산서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 상시분석 및 조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각 지방청에서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0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2천98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27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