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본청 및 지방청 간부와 전국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앞으로 다가 올 새로운 10년(New decade) 동안 세정 전반에 많은 도전이 예상되므로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목표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채택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국세청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의 추진 전략을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설정해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성실납세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국세청장과 일선 직원들이 함께 토의하여 금년도 추진과제들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존중 T/F’를 신설해 납세자 불편불만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분석 등 전략적 기획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해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7천707억원(잠정)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해외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착실히 준비해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8천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되,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세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역외탈세 분야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해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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