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318조원이면 남북 소득격차 회복"
경공업 우선지원 자원은 국내로 들여와 소득 격차 해소 방안 찾아야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8/18 [00:23]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16일 “2015년 이전을 통일 시점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318조를 투입하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작년 10월 기준 북한주민에게 지급되는 배급품의 시장가격과 음식비, 의복비 지출액 등을 분석하면 북한 가구당 연간 생계 소비지출액은 1천298달러(156만원)로 추산된다”며 “이 금액은 한국의 가구당 생계비 지출액 5천858달러와 약 4.5배 차이로, 남북한의 경제규모(37배), 1인당 국민소득(18배)에 비하면 북한의 소비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이 되고 이후 북한 주민에 매년 30조원 이상은 지출해야 벌어진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한편,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일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주민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생필품 관련 경공업을 우선 지원하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남한으로 들여와 남북 소득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