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핵무장’과 ‘전술핵’과 관련 ‘이제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

송 의원은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주민도, 동북아 평화도 한반도의 안정도 모두 포기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다 포기해도, 김정일은 핵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비료도 갖다 주었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돌려 준 것은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의원은 “냉전시대 때 서독이 미국 전술핵으로 구소련과 동독을 견제했듯이 이제 미국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해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북한 핵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의 안보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설혹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감히 중국에 대해서 핵위협을 하거나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중국 지도부 내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우 前 국방선진화추진회 위원도 “한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반입론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고뇌와 좌절감이 투영되어 있기에 이를 두고 일부 진보세력이 ‘무분별한 주장’으로 일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충정은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방주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강력하게 김정일을 압박했다면 김정일 정권은 핵무장을 추진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계속 반대한다면 한국에 재래식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심을 실어주게 될 것이며, 이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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