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기업체로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시장 조사,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 소개, 수출입 거래 업무 등을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이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해외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코트라에 접수된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784건에 달하지만 이중 부분적으로나마 애로사항이 해결된 경우는 109건 20%에 불과하며, 완전히 해결된 것은 52건으로 고작 7%였다.

애로사항 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 127건, 2011년 237건, 2012년 174건, 2013년 95건, 2014년 현재 151건이며 이 가운데 애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3%에 달하는 231건에 달한다. 코트라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45건으로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고(44%), 유럽(124건), 중동(85건), 중남미(76건) 순이다. 분야별로는 법률문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35.3%), 수출입여건(112건), 조세부담(66건), 노무관리 순으로 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주를 이룬다.

홍지만의원은 “코트라의 역할은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도 코트라는 해외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코트라는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지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코트라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애로사항이 집중된 국가들일수록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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