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 선거법 개정 운동 본격 추진
50% 지지의 일당독점 구도는 정치적 다양성과 민의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기형적 정치 구조 낳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5/22 [07:16]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선거법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개정 운동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조명래 정의당 대구시당선거법개정운동공동본부장은 21일 2.28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50%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싹쓸이 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영호남의 일당 독점 구도를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선거법 개정운동 선포와 함께 총선 개정이 이뤄질 수있도록 본격적인 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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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권한은 축소하되, 정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17만명 대비 1명 수준인 우리의 현실을 독일과 스페인의 13만명, 프랑스, 네덜란드 11만명, 영국과 이탈리아의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주장대로라면 어림잡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00명 가량을 웃돌게 된다.
특히,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를 넘지 못하는 지지도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이 사표심리의 부담 없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선 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노동당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 27일부터 30일까지를 1차 순회토론회 기간으로 정하고 상인네거리와 칠곡,명덕네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선거법 개정 필요성 등 정당연설회를 하고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이원준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추가 토론회를 준비중”이라며 “ 5월에 이어 6월에는 동구와 수성구 등지에서도 2차 순회 연설회를 진행하는 등 선거법 개정의 여론을 모으고, 2016년 총선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