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속도, 경제성만 따지는 서울 국회의원
경제가 아닌 복지와 이동권의 문제 등 지방 현실 감안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9/13 [10:06]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201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의 국감 기조가 지역불균형을 유도하고, 특히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조사 자료를 들이밀며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모 일간지는 서울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K모 의원이 1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건설 경제성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이날 전국의 신설 또는 확장을 검토한 고속도로 가운데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나고도 ‘묻지마 투자’를 통해 낭비하고 있는 혈세가 10조 7천억원대에 달한다(서울신문 인용)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해당 의원이 제시한 목포,상주,영덕,포항, 광간, 영산, 동해, 삼척 등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공사 관련 고속도로의 B/C분석표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K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면서 “여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착공했거나 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경우가 3분의1에 달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서울신문 보도인용)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이 논리에 대해 지역민들은 국감에 나서는 국회의원 차원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같은 주장은 당초 고속도로의 건설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외면하고,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 결국 지방에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건설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상북도의 경우 동.서축와 남.북축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지난 몇 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 십 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경북은 산악지대가 많고 동서의 경우, 이동하는 데 엄청난 경비와 수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지역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도로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꾸준히 설득,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시작된 고속도로 공사는 이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예전 같으면 방문이 쉽지 않았을 지역방문을 외부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지역경제활성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북과 강원도 동해안원은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한국의 나폴리‘라는 르네상스시대를 열수 있다는 새로운 자신감에 차 있다. 영덕에서 살고 있는 이준민 (남. 가명. 53세)씨는 “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지방이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만, 지역민들은 도로를 통한 이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고, 정부는 당연히 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 도로건설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한다면 국회의원 월급은 하는 일 대비해 경제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김 모씨(38세.여)도 “요즘엔 5일제 근무다 해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나들이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예전같지 않고 일부고속도로 들이 뚫려 있어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지방자치, 지역 균형 발전(후~ 한숨을 쉬며) ....사실 이런 이야기 중앙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지방이야 죽든 말든, 지들 것만 챙기고....자기들이 지방민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해당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 듣는 피감기관은 지방의 도로 건설에 주춤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비쳐지기로는 헛 돈쓰는 것으로만 비쳐집니다. 경상북도는 도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보장해 줘야 할 이동권이자 복지라는 생각으로 SO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해당의원의 주장에 대한 보도에 즉각 반반자료를 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투자는 경제성 분석(B/C) 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 고속도로 건설투자는 경제성 분석(40~50%), 지역균형발전 분석(20%내외), 정책적 분석(30~40%)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적계층화법(AHP 0.5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