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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시대에 맞는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

대구지방경찰청 2기동대 순경 최영철 | 기사입력 2015/09/18 [19:10]

"시대에 맞는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

대구지방경찰청 2기동대 순경 최영철 | 입력 : 2015/09/18 [19:10]
어릴 적 내가 봤던 집회 시위는 민주화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자와 최루탄을 쏘면서 그들을 검거하는 경찰의 모습이 전부였다. 시간이 흘러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었고,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헌법21①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자유롭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집회 시위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집회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 아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무분별한 집회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어도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만 요구할 뿐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는 행동인 것이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집회를 여는 문화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이 되고 기동대에 근무해보니 경찰은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질서 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하여 집회 참가자에게는 안전한 집회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통행권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 소음 기준치가 초과할 시 세 번 경고를 하고, 그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성기나 앰프를 일시 보관하여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폭력 시위를 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불법 시위를 일삼는 시위자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해산시키거나 즉시 검거하여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탄압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시위자들 또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민주화가 보편화되었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폭력과 강압이 난무하는 시위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민의식 또한 높아져 있는 만큼 시위문화 수준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1년이다. 앞으로 경찰관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수많은 시위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시위가 아닌 시민들의 공감을 100%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시위문화를 하루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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