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이은 에너지 공공재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검토할 뜻을 밝혀 향후 추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에너지 공기업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에 있다”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공재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각각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물공사는 지난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905%까지 치솟았다. 현재, 27곳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170조원으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공격적으로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이와 같은 국부유출이 다신 없어야 한다”며 “기능 통폐합, 부실자산 정리, 사업재편 등은 불가피하지만 방향을 잘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영화 및 헐값 매각 논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과도한 민간개방으로 인한 판매경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되는 ‘제2의 재앙’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