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강대식 의원 대정부질문 "연금개혁 부동산PF UAM투자 부족"질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7:11]

강대식 의원 대정부질문 "연금개혁 부동산PF UAM투자 부족"질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3/04/04 [17:11]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 강대식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연금개혁에 대하여 질의했다. 강 의원은 “3대 개혁이라고 해서 선정한 연금개혁이지만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연금개혁은 저출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구조적인 대책 등도 함께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향을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단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여론을 더 수렴해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처럼  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할 경우 후세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달될 것"이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급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연금은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개혁 과정도 투명하게 해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옳은 방향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는 미분양에 따른 부동산 PF상황 리스크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상태가 일어나고, 부동산 PF 상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추 부총리는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여러 곳에 잠재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 전반이 불안하거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지난 수년간 약 50조원에서 125조원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말하면서 “그게 누적 산재되어 있어서 어려움도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 낮은 사업장의 경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스스로 자구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또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그건 대응해 나가고, 대규모 확대 우려가 있으면 적정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용 국토부 장관은 UAM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UAM 산업계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워낙 기술독점이 심한데다 막대한 투자와 전후방 생태계 이루는 산업군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Prime Minister Han Deok-soo, Deputy Prime Minister Choo Kyung-ho, and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on Hee-ryong answered questions from the government on the 4th. Rep. Kang Dae-shik, a member of the National Land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began questioning the government on the same day.

 

First, Prime Minister Han Deok-soo was asked about pension reform.

Rep. Kang asked, “It is a pension reform that was selected as one of the three major reforms, but has it actually lost its momentum?”

 

"The government's proposal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is supposed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October. However, if possible, wouldn't it be better to submit it together with structural measures?" It has been completed and we are discussing the plan. We will collect more public opinion and make a plan," he repeatedly emphasized.

 

 

 

 

In response to Kang's point that all damages would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i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fails to reform the pension as in the previous government, Prime Minister Han said, "Reasonable pension reform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low birth rate. In the end, the people are happy. "If we don't live a more stable life, the population problem and the low birth rate will not be resolved. The government is fully aware of this urgency," he said. We will make the reform process transparent so that stakeholders can accurately recognize the issue and support it in the right direction.”

 

Rep. Kang asked Deputy Prime Minister Choo Kyung-ho about the risk of the real estate PF situation due to unsold sale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unsold state was occurring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risk of the real estate PF situation was increasing.

 

In response, Deputy Prime Minister Dae-ha Chu acknowledged, “It is true that there are potential destabilizing factors in many places due to economic uncertainty and market volatility.” less,” he said.

 

However, Deputy Prime Minister Chu said, "Real estate PF has exploded from about 50 trillion won to 125 trillion won over the past few years," and said, "It is accumulated and scattered, so difficulties are also accumulating."

 

Deputy Prime Minister Chu said, “We are inspecting and managing all workplac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business with low business potential, there may be difficulties due to excessive business promotion, but you must overcome it by working on your own. In addition, if there is a lack of liquidity in a sound place, we will respond to it, and if there are concerns about large-scale expansion, we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on Hee-yong said, “We will expand investment in technology development” in response to a government inquiry by Rep. Kang Dae-sik, who pointed out that UAM R&D investment is insufficient. I will," he said.

 

When asked about the reason for the lack of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UAM industry, Minister Won said, “The technology monopoly is so severe, and the industrial group that forms the front and rear ecosystem needs to be strong with enormous investment, but we are not perfect in that part.”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강대식, 한덕수, 강대식, 대정부 질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