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대학 위기 '부글부글'
부실대학 교과부 발표 지역 대학 9개교나 포함돼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9/07 [15:15]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빨리 발표됐다.
지난 주 교과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사실상의 부실대학 명단은 수요일에 발표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예상을 깨고 하루 먼저 발표했다.
발표학교는 기존의 50개에서 30개로 예상대로의 수치였지만, 30~70%까지 차등을 두는 제한폭을 설정한 것은 의외였다. 게다가 의외의 학교가 발표 명단에 끼어 있어 해당 학교는 당혹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당초 6개의 학교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9개교가 이번 명단에 끼었다. 전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다.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C그룹) 대학교로는 4년제 건동대학교(안동 소재)와 2년제 경북과학대학 (칠곡 소재) 등 두 곳이나 포함됐다. 30%라도 받게끔 되었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다. 때문에 수시모집이 한창인 요즘 두 대학의 타격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70% 대출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이미지 손실을 통한 학교 경영의 불리함은 위의 두 대학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B그룹에는 대구예술대학교를 비롯해 대구외국어대학교와 대신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전문대는 대구공업대학과 문경대학, 서라벌 대학,영남외국어 대학 등이 포함됐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존이 재학생들과 이번 발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다가 이번 발표의 실행은 2011년도 신입생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기존의 “든든 학자금‘ 대출은 명단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누구나가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대출만이 30%와 70%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교과부는 가정의 소득에 환산해서 대출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제의 방법도 있다. 교과부는 10월, 2009년도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이 2010년도에 개선이 됐다거나 여지가 있는 대학은 제한을 풀어줄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물론, 비껴간 대학이라 할지라도 이번 지표 수집과 해석을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교과부가 10월 2010년도 지표를 가지고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리에 대학들은 “그럴 바에야 뭣하러 이번에 발표를 하느냐. 한꺼번에 하고 말지”라며 아우성이다.
또, 구조조정용은 아니라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지난 봄에 하려 했던 구조조정용 조사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조조정을 위해 조사를 했고 발표했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