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대학교의 퇴출에 이어 지역에서 또 다른 대학의 추가퇴출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7일 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퇴출을 결정했다. 이유는 부정.비리와 학사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하지만 두 대학의 퇴출소식에 지역의 대학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주 전국 대학교의 감사발표에 이어 2년제 대학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방침과 묘하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대학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교과부가 퇴출대학 선정에 부정 비리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부 대학들은 초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7일 교과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제한과 정부재정지원제한 등은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지만 퇴출은 부정 및 비리, 학사운영에 대한 준수 여부를 두고 심사를 하는 만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연말이나 연초에 추가 퇴출소식은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특정 대학을 염두해두거나 감사원 등 외부자료에 의해, 또 통보받거나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퇴출 추가 발표는 일정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앙이나 지방 할 것 없이 올해 교과부로부터 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등 구조개혁의 틀 안에 갇힌 대학들은 불안하다. 특히 일부 대학은 감사원의 감사 및 대학 운영과 관련, 상당히 비관적인 점수를 받으면서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 대학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교과부가 구조조정이니, 퇴출이니 하는 말로 선을 그으려고 하는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육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가장 노출이 쉬운 곳은 2회 연속 대출제한에 포함된 대학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동시에 포함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민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이 있다면 거의 100%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기준의 범주 안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대학들의 관계자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발끈하고 있다. 교과부로터 이같은 뉘앙스의 그 어떤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내부적으로는 꾸준하게 구조 개혁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퇴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혁에 대한 의지와 이를 위한 학교측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퇴출된 두 곳의 대학은 19개의 이행사항 중 단 1개만 이행한 것으로 교과부는 결론지었다.

만약 이같이 교과부의 안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출로 이어지게 되면 재학생들은 어찌될까. 폐쇄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학교의 재산 및 학생에 대한 자료를 교과부가 이첩 받아 이를 다시 인근 지역의 대학이나 유사학과와 협의 후 학생들의 편입을 유도한다. 이때 학생들의 학적 관리 또한 교과부가 해당 학과 및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취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편입시 해당 학교 및 학과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이 인정된다.

퇴출된 두 대학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 대학과 유사학과로 내년 2월까지 모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명신대의 경우, 해당 학과의 합격을 취소시키고 정시모집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