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을 상대로 한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 위기에 봉착했던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한시름 덜게 됐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서명 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20일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 처리 무산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발대식을 개최하고 서명에 나섰지만(대선기간 제외)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는데 실패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 시 해임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 유권자 6만7,000여명 중 20%인 1만3,400여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주민소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낮고 김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무급식운동본부의 서명운동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의 비공식 집계로는 서명자 수가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구 의원 주민소환은 마무리되지만 지역주민들은 2014년 표로 심판할 것이며 의무급식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의무급식 불모지라는 대구의 오명을 벗고자 3만2천여명의 대구시민이 청구한 의무급식주민청구조례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의 밀실야합을 통해 식물조례로 만들었다”면서 “주민소환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 실패했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