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대구시 간부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인사비리, 연구비 횡령, 유력업체들의 나눠먹기식 운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들이 구조적인 토착비리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연구원 이사진은 공무원 딸 부당채용과 관련된 당사자를 원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장 내정자 등 4명의 간부에 대해 견책, 경고 등 모두 경징계를 의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심사과는 연구원이 특정업체로부터 사들인 5억9천만 원 어치의 봉제기계를 사들인 뒤 8년 동안 방치하다가 불과 1,200만 원에 관련 업체에 팔면서 입찰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의혹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의 비리와 파행이 계속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관 이사회를 섬유관련 업체대표들이 장악,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가 지역의 3개 연구소(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임원 구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지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의 57명 이사 중 70%(40명)가 업체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가 막히는 것은 내부견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의 경우 3개 연구소 모두가 업체대표들이 맡고 있다. 외부, 전문, 공익인사에 해당되는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정부기관 공무원 3명, 관련학과 교수 5명, 원장 3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사 중 6명은 2~ 3개 기관의 이사를 겸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자기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업체대표들이 연구기관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 소수에 불과한 정부기관이나 학계의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들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한 만용과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대표들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 출연이나 투자 유치를 한 실적도 전무해 아무런 기여나 책임도 없이 연구비를 지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결과 연구소들은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고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 업체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견제하고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합리성, 공익성을 제고하고 각 연구소 이사회를 합쳐 적정규모의 통합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15일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현재 연구소들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대표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결단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경북도와 대구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햇다.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정부기관들이 근본적 수술을 방치하고 어설픈 조정, 현상유지에만 머무른다면 연구소들의 비리 근절, 생산적 기능에의 기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로써 당국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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