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모든 구에서 주민참예예산제조례가 일제히 제정되었다. 그러나 북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례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시행할 의지도 없는 형식상의 문구에 불과했다. 주민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 구체적 시행안을 담은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의당 이영재의원을 비롯한 의지있는 의원들의 오랜 연구와 준비로 제정되었지만, 당시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 실행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조례제정 후 3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다시금 힘을 얻은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5년 1월 주민위원회 공모신청을 통해 20명의 주민위원을 선정하며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지난 4월28일. 주민위원 44명(추천직 주민위원 24명 포함)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진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을 위한 교육도 마친 상황이다.

이들 주민위원들은 오는 10월까지 5억원의 예산(동별 최대 3천만원)에 맞춰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여 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소통과 감시하에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주민의 실생활에 맞물려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현재 7개구군의 형식적인 조례들도 빠르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작으로 수성구의회의 정의당 김성년의원이 5월7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예산학교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어, 수성구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허울과 구색맞추기식 조례가 아닌, 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동네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실질적 참여 예산제가 대구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