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경주】이성현 기자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을 제공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국회의원이 산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당시 안전행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에 감사원 감사 청구와 그 결과 대규모 징계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무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4개 기관 34명이 7천9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산업부의 유권해석도 각각이었다. 한 관계자는 “회계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위반이지만, 상기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기관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참가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은행·카드사의 지원을 통한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산업부 산하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은행·카드사 지원을 통한 여행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여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왔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행동을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등 임직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B기관은 이럴 경우, 관계자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C기관은 권익위의 2012년 8월27일 권고안을 이유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하고 있었으며, D기관은 2010년 감사원 감사 이 후 그 동안 진행했던 은행과 카드사 여행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와는 달리 산하 공공기관은 엄격하게 적용해 지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정 수성 의원은 “산업부가 공공개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지원받는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의원은 “ 여행 지원과 달리 속칭 ‘삥’을 뜯듯이 지방이전에 따른 사무실 단장에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협찬을 받아왔다”며 “E기관은 은행으로부터 문화생활체육지원 명목으로 현금 9,000만원을 지원받아 TV, 탁구대 등 체력단련용품, 자전거 및 관련 용품, 자동차 용품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 F기관은 6,0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협찬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관행이 여전하다“며 ” 산업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 불법적인 지원이나 변칙적인 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자료가 축소 또는 은폐된 흔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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