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의지 있나"
금융위 대출상품 중도상황수수료 장사하는 금융권 실태 파악도 못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9/13 [10:22]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지난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시행 4년째를 접어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일반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는 총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에 반해 이들을 감시,관리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면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정책이 말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새누리당 구미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고정금리의 변동금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책발표 후, 각 금융기관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현황 실적을 파악한 사례가 없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측은 실제,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 틀로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발표 후 4년이 경과되었지만, 자신들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동안, 은행권(주택금융공사 포함)에서는 4년반 동안 1조3천998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3천530억원에 달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사항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급히 실태파악부터 해 금융당국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