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선거구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의도 정가는 핵폭풍을 맞은 것처럼 술렁였다. 31일 지역구에 내려와 있던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하루 뒤,이번에는  국회 정의화 의장이 또다른 결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체육단체장 및 공공기관장, 교수직, 사회 단체장과 재단 및 사단법인 회장, 조합 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43명의 국회의원에게 해당 직책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이었다

이들 43명이 맡고 있는 자리는 대부분 명예직이거나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었지만 국회의원의 겸직불가 대상 자리로 분류됐던 것. 국회의장 직속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판단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방침의 하나로, 그동안 국회의원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가운데 하나다.

이날 대상자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43명. 건수로는 57건이나 됐으며 일부 의원은 2건이나 겸직을 하고 있었다. 겸직 불가까지는 아니지만 논란이 있었던 의원도 86명(불가와 중복 포함)이나 됐다. 맡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 받은 의원들 가운데는 대구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구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이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경북에서는 이병석 의원(대한야구협회장),김태환 의원(대한태권도협회장),김재원 의원(한국컬링협회장),장윤석 의원(대한복싱협회장),강석호 의원(벽산장학회장·대한산악구조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법상 통보받은 날을 시작으로 3개월내에 해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는 일단 의원 자신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신속히 물러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찮다. 실제, 31일 대상자에 포함된 국회의원의 한 측근은 “무슨 영리를 바란것도 아니고, 판공비나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닌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해버리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를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며 “의원께서 소식을 듣고 상당히 불편해 했다”고 전했다.

실제, 장윤석 의원 같은 경우, 국내 복싱의 부활을 위해 협회장을 맡으면서 선수 및 제도, 시설 개선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는 침체의 분위기를 벗어나 메달획득을 하면서 예년의 효자종목 반열에 다시 올라서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이 회장직을 맡아주면서 협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특권으로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사자는 물론, 국회 주변에서도 특권으로만 볼 수 없다는 강한 반론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번 윤리자문위의 결정이 너무 나갔다고 보는 현역들이 많은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 통보가 실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아무리 정 의장이 통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강제성과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실행에 옮겨질지는 회의적이라는 것. 

반면, 특권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이번 결정에 앞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모두 10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와 관련되어 심사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20명은 스스로 물러났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다. 이번 통보는 이들 포함된 인원가운데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내용이다.
 
한편, 겸직 대상자 현역이 가장 많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달 29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장 및 체육기관장 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은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은 물론이고,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11월초에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당내 의견을 물은 뒤,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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