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기초단체장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공천 불이익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현역 국회의원들의 위기 섞인 압력이 있을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 안팎에서는 참정권 논란까지 일며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날 방침은 출마는 막을 수 없겠지만, 다른 대안으로 이들의 출마 생각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정권만큼은 보장하되, 공천은 안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자연스러운 권리이기에 당이 논할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부수적인 행위조차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만, 당의 일원으로 출마해 단체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돌이켜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파기하거나 명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충선 출마를 부당하게만은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날 최고위가 택한 내용들을 훑어보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불이익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웃기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이들이 내세우는 불가 원인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선거비용과 행정 공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이 중도 사퇴해 재보궐을 하게되면 비용은 안들어가는 지 묻고 싶다. 또, 지방의회는 어떤가. 결국은 이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중도 사퇴를 문제삼고 있는 것 아닌가. 형평성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자기 주도식 잣대이자, 마구잡이식이다.
 
특히, 이미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대구를 들여다보면 명분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속보이는 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볼 수 있다.
 
지난 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조원진, 서상기 국회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출마하면서도 현역 딱지를 계속 붙이고 선거운동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시장 도전에 실패한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복귀했다. 이들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법률상 사퇴를 하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조항 때문이다.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만약 당시 도전했던 조원진, 서상기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시장에 당선됐다면 해당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을 실시했어야 했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얼마 수행하지 않고서도 다른 권력으로의 이동을 위해 나서는 것은 괜찮고, 행정의 수장이 더 큰 일을 하고자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궤변적 헤게모니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곽대훈 달서구청장의 총선 출마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지역 주민도 아니고, 지역 오피니언들도 아니다. 가장 불쾌한 이들은 곽 구청장의 출마로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해진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아직 구체적인 출마지역을 정하지 않은 탓에 불행하게도 달서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 세 명 모두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 겉으로는 곽 청장의 출마에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 옹알이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조원진 의원은 올해 초부터 기초단체장의 총선 출마시 페널티, 또는 공천 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출마 제한설을 주장해 왔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뻔뻔하기 그지 없는 행동이다. 본인은 현역 국회의원 배지를 단 체,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서도 떨어지고서는 바로 국회의원직에 복귀했다.
 
무엇보다 두 국회의원은 당 조직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체 조직에도 불구하고 배지하나 없는 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한참이나 뒤졌다. 어찌보면 패널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이들 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패널티 또는 공천 불가, 총선 불출마 권유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옳은 일이다. 아니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묻고 싶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고서 만약 당시에 대구시장에 당선됐다면 지금의 곽대훈 구청장은 당시 재.보궐에 출마했을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그 때도 말렸을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도 있고,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이유도 있다. 지금 새누리당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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