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첫 속도정책이라 할 수 있는 탈원전의 시발점이 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수없는 설득과 토론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냐, 중단이냐를 놓고 공론을 벌여왔던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날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다.

그동안 공사 재개측이 승리하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진통이 예상됐었지만, 조사결과 오히려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쪽이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선 19% 차이로 간격을 더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측이 당초 중단에서 재개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고, 조사를 하면할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 부쳤던 에너지 정책의 최전선에 있던 원전 건설을 조기에 중단시키면서 나아가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 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이와 유사한 주요 정책들의 추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단시키고,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격과 방어를 도모코자 했던 청와대기에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文정부 독단적 속도내기 제동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는 주요 국정 현안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이형락 정치 평론가는 “차이가 예상보다 컸다. 특히, 젊은층의 사고에 놀랐다”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박근혜 정부가 절차를 무시해가며 국정을 농단했던 것에 모멸감을 느껴왔던 국민들이 절차 문제로 시끄러웠던 문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대해 같은 느낌을 받은 측면이 강한 동시에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태옥 원내대변인이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탈원전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론은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소동을 벌인 정부에 1차 책임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 및 산업과 대한민국을 원자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역 차원의 성명을 통해 “탈원전을 주장해 온 일부 경북도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임을 전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탈원전 핵심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뚜렷하다. 신고리 5,6호기 재개라는 결과에만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조속한 시일 내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전환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모든 국민 여러분과 시민참여단이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 그리고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를 안전하게 건설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할 것이며, 체코 등 원전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전력을 다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원전 안전 운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우려 사항과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자력계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나 이들 원자력계는 “공론화 기간 중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화합하고 건설 반대 측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번 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전문가 참여 제한, 흔들린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등 논란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회한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