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2018년도 예산 중 경북 동해안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0억원(총사업비 약1조7천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포항지역 예산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다.‘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추진 됐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국비예산을 2016년도 20억원, 2017년도 20억원 확보한데 이어 2018년도에도 10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동 사업은 현재 KDI의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당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동현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담당 국·과장 등을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상교량의 경제성(비용편익비, B/C) 현황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내 이를 바탕으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설득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사의 노력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사 중인 해상교량 중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경제성 미달(B/C 1.0미만)이었는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7개)’ ▲만조 시 통행불가 ▲사격장 설치 지원대책 등을 명분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에 끼워 넣은 호남KTX의 무안공항 노선의 경우에도 ‘ㄷ 자’ 모양으로 꺾어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해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호남 KTX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논리이다.
하지만 똑같은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만 뚜렷한 이유 없이 착공을 미루고 있어 ‘이중 잣대’, ‘지역 차별’ 등의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당초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은 ▲부산·울산·포항·경주·영덕 등 인구 550만명의 국내 최대 광역경제권 물류수송루트 확보라는 국가적 측면 ▲그간 SOC(사회기반시설)부족으로 고통받아온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지역적 측면 ▲환동해권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경제적 측면 ▲경북지역의 상대적 소외·박탈감 해소라는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혹은 정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해안의 해상교량이 수십 건인데 반해 동해안에는 전무해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다”며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총력 투쟁을 벌여 영일만대교의 착공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