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정태옥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대구경북을 콕 집어 긴급생계자금 및 임대료 등 3조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질의하는 정태옥 국회의원

정 의원은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대구경북 경제활동은 약 80% 중단됐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했지 후속지원은 전무하다. 지금 TK에 필요한 것은 전국 단위의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코로나의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핀셋지원’이라는 것.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부를 향해 4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생계가 없어진 분들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 소득하위 계층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주고,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위로 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시가 필요예산 5천억을 요구했지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6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두 번째로 18만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지원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출의 90%가 급감한 현 상황에서 직원해고와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3개월 치 임대료 5천 4백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공급이다. 코로나 19로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수조원의 현금을 풀어 사실상 멈춰진 지역경제 부활의 불씨를 살려야 할  상황인데, 정부는 추경 정책자금으로 5천139억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이마저 전부 융자사업이고 현금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번째 대안으로는 대구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택시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비 1천156억원이 절실한 상황. 정 의원은 “멈춰진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2조원, 경북은 1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전국적 현금살포가 아니라, 긴급생계자금, 임대료 직접지원 등 '맞춤형 핀셋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