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침체, 기존 방식으로는 어려워”…국가 개입 가능성 시사

지난 24일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 재원 문제를 언급하며 “대구시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직접 현행 추진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첫 언급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는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참여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   © 아시아포럼 21 제공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29일 아시아포럼21 주최 제145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국가가 대구에 책임을 떠넘겼지만,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가 완전히 해도 안 되겠지만, 대구에만 떠맡길 수도 없다는 ‘국가 참여’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박 원장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군공항 등 안보사업은 국방부가 주도해 전액 선(先)투자 후, 후적지 개발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한다”며 “이전 사업 역시 국방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물류,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해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맞닿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을 국가 주도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국가가 사업을 선도하고, 이후 후적지 개발 방향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발언이 그 신호탄이 됐다”고 말했다.

■ “신공항만 외치기보다 기존 공항 활용도 고민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공항 추진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위원은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며 “신공항이 있다면 옛공항도 있을 텐데, 기존 공항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 과연 정답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의 이 발언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신공항 관련 정책과 연구 결과들이 성과 부풀리기 혹은 시민 신뢰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은 국가 안보와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도해야 할 전략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온 절차나 성과가 존재하는데다, 재원 마련도이제껏 제시된 방향이 있는만큼, 건설 중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약속받고 조속히 건설을 준비하는 것이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당초 개항시간에 맞출 수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동안 불펼요한 특별법을 만는 등에만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무것도 이행된 사항이 없는 만큼 특별법 개정만 계속 하다가는 사실상 신공항 건설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