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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 지자체와 교통공단이 책임져야
이인기 의원 국감서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비용낭비 지적 지자체와 공단의 책임 추궁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10/15 [09:36]
교통의 원활한 흐름만으로도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적효과가 기대되는 교통정보센터의 활용 및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인기 (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이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지난 2년간의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사업 성과자료’에 의하면, 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만으로도 13개 주요지역(교통정보센터운영)의 경제적 이익만 5천672억원에 달하고 14개 주요지역의 신호체계연동사업을 포함하면 6천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33개 지역까지 합치면 경제적 이익은 상당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2010년 기준, 지속적으로 교통의 흐름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환경 최적화를 도모하는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3개, 신호연동화 등 신호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교통신호체계기술운영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은 47개 자치단체로 전체의 24%에 그치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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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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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속도(km/h)
|
지체시간(초/km)
|
소요예산
|
비 고
(경제적 이익)
|
전
|
후
|
변화율
(%) |
전
|
후
|
변화율
(%)
|
기술운영
|
서 울 |
3374 |
20.1 |
21.6 |
7.5 |
93.6 |
82.7 |
11.6 |
16억5,100만원 |
1,295억 6,000만원 |
대 구 |
1349 |
25.7 |
27.8 |
8.2 |
64.1 |
55.1 |
14.0 |
3억7,500만원 |
1,012억 400만원 |
인 천 |
1268 |
25.2 |
24.6 |
-2.4 |
68.8 |
71.7 |
-4.2 |
2억7,233만원 |
공사 중으로 미평가 |
광 주 |
838 |
29.0 |
32.7 |
12.8 |
59.8 |
50.1 |
16.2 |
1억9,900만원 |
177억 5,400만원 |
부 산 |
1902 |
26.3 |
26.5 |
0.8 |
45.0 |
43.0 |
4.4 |
3억1,608만원 |
15억 1,400만원 |
청 주 |
479 |
30.3 |
35.3 |
16.5 |
48.1 |
29.0 |
39.7 |
1억9,833만원 |
164억 7,000만원 |
청 원 |
256 |
57.5 |
60.4 |
5.0 |
11.2 |
6.9 |
38.4 |
9,096만원 |
69억 2,000만원 |
대 전 |
415 |
24.0 |
30.2 |
25.8 |
129.0 |
78.0 |
39.5 |
3억 600만원 |
1,970억원 |
김 해 |
319 |
38.1 |
42.5 |
11.5 |
28.8 |
16.2 |
43.8 |
1억 800만원 |
462억 2,200만원 |
양 주 |
41 |
32.3 |
37.3 |
15.5 |
42.9 |
28.0 |
34.7 |
7,484만원 |
166억 3,000만원 |
전 주 |
445 |
28.9 |
30.6 |
5.9 |
23.9 |
23.2 |
2.9 |
1억 800만원 |
339억 2,700만원 |
평균
(합계) |
971
(10686) |
30.7 |
33.6 |
9.4 |
55.9 |
44.0 |
21.3 |
36억9954만원 |
5,672억100만원 | <사업시행 자치단체 효과분석>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빌리자면 교통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만으로 소요예산 대비 150배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천349개의 교차로가 있는 대구시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25.7km이던 통행속도가 사업시행 이후 27.8km로 빨라졌다. 이에 따라 64.1km이던 지체시각도 55.1km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억 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경제적 이익은 1천12억 4백만원으로 3백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경제적 이익산출 방법은 연료비용 절감이익에 기타차량운행비용절감 이익을 더한 뒤 통행시간절감이익을 더해 산출하며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의 경제성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한 산정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유류비는 한국석유공사의 연평균 실질가격을 적용한다.
이인기 의원은 “교통소통으로 말미암아 연료절감, 환경보호 등 저탄소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특히 교통공단의 미비한 사업유치의지 및 추진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국감을 통해 추궁했다. 또, “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가시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 화려한 축제에 예산을 과도하게 소요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효과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 합해 6백만이라는 거대 광역 단체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경북의 단 한곳의 지자체에서도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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