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4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인기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 역할을 해오던 관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전관예우에 대한 관행 차단이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법안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보다 엄격히 규제함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알선 및 청탁 등 부도덕한 사회적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은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업무활동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알선 및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비상근 사외이사나 고문 등도 취업심사대상직위로 명시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했다. 

일명 법조계의 전관예우법과 동일한 듯 보이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법률안 통과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10여개의 관련법안과 함께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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