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의 현장 만족을 위해서는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이 절실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보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위주의 사고로 인해 지역부민들의 만족도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7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통해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포항지청에서 강원도 태백지청으로 일방적으로 직제변경을 했었다.

울진의 직제변경은 당시 경북도청, 지방청 등 관련 지자체 등에 예고사항을 충분히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었다. 이로 인해 울진지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노사관계에서도 한국노총 경북지부의 활동을 강원도 태백에서 활동하게 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차원에서도 충돌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노동계, 지역 주민들 은 포항지청으로의 직제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 중소도시에 고용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가 있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지방청 공무원들이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해 필요한 인력충원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기껏 설치됐던 고용센터가 폐지된 바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칠곡 및 상주 지역에도 고용센터가 없다. 칠곡과 상주 지역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고용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내실화되어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불편이 많다.

칠곡군은 인구 118,838명으로 4,47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28,129명의 피보험자수가 있고, 상주시는 인구 104,685명으로 3,118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10,600명의 피보험자수가 있는 지역으로 고용센터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칠곡.고령.성주)은 “오늘날 고용노동 관련 대국민 행정도 민의에 부합하고, 최적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칠곡과 상주의 고용센터, 울진군의 직제변경 원상회복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챙기는 정부에 부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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