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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공무원 밤엔 국가보안법 위반
조원진 의원 “5년간 35명 검거...우려스럽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9/13 [14:56]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이석기의원이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RO(혁명조직)’ 비밀 모임에 현직공무원 30~40명 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RO 2차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채증사진을 통해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중 현직 공무원 30∼40명 가량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중에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주로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A시와 B시, C시 산하 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로 대부분 6∼9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급 사무관도 포함됐고 일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도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초중고 현직 교사 10여명도 이날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현황이 공개돼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중 공무원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8~’12년) 공무원 총 35명이 검거됐으며, 올해 8월에도 1명이 검거되는 등 매년 평균 7명의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포천시청 공무원 이 아무개 씨(47세,6급)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이 씨의 집과 시청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 북한체제 찬양 등 이적표현물 25건 취득․소지, 종북 의식화학습 주도 혐의로 지난 8월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아무개(52, 6급)씨와 김 아무개(40, 7급)씨는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문건, 동영상, 북한혁명가요, 이적표현물을 게재, 반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부 소속(30명. 85%)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지난 2011년 병무청 공무원 1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검거됐다.. 자지단체 중에서는 총 5명이 검거되었는데, 제주시 2명, 괴산군1명, 계룡시 1명, 포천시 1명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부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많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들에 대해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의 업무영역을 파악하여 부서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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