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비상’…盜電 극성 대책 시급
새누리당 조원진, "지난해 130억 원어치 남몰래 전기 훔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6/10 [14:19]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전 국민이 찜통 더위속에서도 냉방을 자제하는 등 절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전기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기 위약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1,188건으로, 그 금액은 129억8,500만원에 달하였고, 이로 인한 위약금은 281억7,9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볼 때, 적발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면탈금과 위약금은 증가한 것으로 전기를 한번 훔칠 때의 양이 훨씬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기 위약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적발 건수가 1,660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경북지역본부 1,627건(14.5%), 경기지역본부(경기남부) 978건(8.7%)의 순이었다.
면탈금별로 보면, 전북지역본부가 14억2,400만원(11.0%)으로 가장 많이 전기를 훔쳐 쓰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기북부지역본부 13억7,500만원(10.6%), 대구경북지역본부 13억2,500만원(10.2%) 순이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은 경남지역본부가 30억5,400만원(10.8%), 대구경북지역본부 29억6,400만원(10.5%), 전북지역본부 28억4,700만원(10.1%) 순이다.
대구경북, 전북 등 지방지역일수록 적발건수, 면탈금 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적발건수와 면탈금, 위약금 모두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기 위약 유형별로 보면, 저렴한 농업용으로 계약하고서, 일반용이나 주택용 등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와 같은 종별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전력수급 비상으로 전 국민이 절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남몰래 전기를 훔쳐 쓰는 전기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정당한 요금을 내는 전기사용자들의 허탈감이 크다”면서 “정부는 전기의 적합한 용도별 사용을 위한 계도와 관리 강화, 전기 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