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어김없이 지구지정 수년전부터 땅값이 오르고 미리 땅을 사놓은 외지인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챙기는 일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이 불편한 진실의 내막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았다.

조원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전국 14개 택지지구의 지가변동을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 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이 KDI로부터 받은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연구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지정 이전 3년 전부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지구지정 시점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가는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시점까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특히 지구지정 전부터 지구 내외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택지개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지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지구별로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분석기간인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천안 신월과 인천 가정 택지지구 등 수도권 및 수도권 근교 지역은 각각 20.2%와 17.6%로 지가상승률이 매우높다.

사업 진행시점별로 평균지가상승률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지구 내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본다면 지구지정 시점 3년전부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지구지정 시점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시점까지 상승폭을 유지함.

KDI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평균적인 지가상승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지정 전년도부터 지구 내외부간 상승률 격차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지구지정 당해 연도에 그 격차가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지구지정 이전 시점에서는 비수도권 택지지구의 내·외부 지가 격차가 수도권 택지지구의 내외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수도권에 비해 일찍 알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시점인 개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되었을 것을 고려하면, 개발이익 상당부분이 보상에 그대로 반영돼 헌법과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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