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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년 2% 부족한 한중관계

교역액 35배 증가, 상생발전 방안 모색이 미래과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8/23 [13:46]

한중수교 20년 2% 부족한 한중관계

교역액 35배 증가, 상생발전 방안 모색이 미래과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8/23 [13:46]

지난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적성국가임을 포기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국교수립이 이뤄졌다. 오는 8월 24일은 국교수립 20주년으로 바야흐로 양국 관계가 성년으로 접어든 셈이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은 서로 간에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양국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수교당시 연간 13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명을 넘어서,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천206억 달러로 20년새 약 35배 증가했고,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지위에 올라섰으며, 중국으로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제4위 교역국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협상이 시작돼 8월23일 세부협상이 시작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한중FTA)이 체결되면 경제적 통합 수준이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문화적 측면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치, 외교적 측면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양국은 수교 후 잦은 정상외교와 각급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전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북한 편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핵무장 등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한국정부와 거리를 뒀다.

또한 탈북자 문제 또한 인도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중국이 탈북자 북한 송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돼 있는 이어도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마저 불거지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으로 표현되는 고구려 및 발해 역사 왜곡에 따른 정서적 대립도 수면 위로 불거진 지 오래되었고 단속경관의 인명까지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을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세계화 추세에 부합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 한국은 남북관계 안정 및 한반도 주변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국 역시 G2에 걸맞는 세게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통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의원인 한중 정치경제포럼은 2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관계를 뒤돌아보고, 양국간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중수교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에서 한중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의 안보측면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의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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