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용역 업체로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선정돼 12개월간 남부권 신공항 수요 조사 연구에 이어 내년 8월쯤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연구 용역기관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교통연구원이 단독으로 응찰했다.

국토부는 남부권 항공수요조사를 위해 7월 18일~8월 8일 동안 1차 입찰공고를 실시했지만, 1개 기관(한국교통연구원)만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규정)로 재공고(8.9~8.20)했다. 

하지만 재공고 역시 최종 입찰 참가업체가 한국교통연구원 단독이었다. 항공수요조사 능력이 있는 기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학회, 한국항공대 등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데다 국토연구원은 5개 지자체가 참여를 반대했다.
 
또한 한국항공대의 경우는 현재 제주공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권 항공수요 조사에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단독 입찰에 따라 8월 22일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후 일주일가량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8월말 경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달 이내 관련 법상(국가계약법) ‘착수보고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국토부와 5개 지자체가 참여해 교통연구원의 계획을 청취 후 각자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일각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연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6년에 부산시 용역(‘부산신공항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을 한차례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용역에서 가덕도(안)에 대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B/C=0.58)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덕도를 밀고 있는 부산지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단을 가지고 남부권 항공수요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일찌감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남부권 신공항을 원치 않는 수도권과 국토부의 입김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교통연구원 제안서에 따르면 수요조사에 프랑스 공항공단과 캐나다 DKMA 등 외국기관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단독입찰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셈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승복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요예측 조사에서 김해공항 이용승객 수 오류를 일으킨바 있어 공정한 용역 수행이 우려되고 있어 한국교통연구원 단독 입찰에 따른 용역계약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달서병)은 이와 관련해 “5개 지자체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용역 수행 능력 평가 검증 후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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