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8일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키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당장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와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 개혁 특위구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서상기 정보위원장(대구 북을)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정보위 내에서 논의가 아닌 국회 차원의 별도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 중간에 퇴장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원은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의도는 현 정부 임기내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특위 설치는 정부 정통성을 흔들고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야당의 언론플레이와 국정원 관련 기밀누설·사실왜곡·과장도 심해지는 등 또 다른 소모적 ‘정쟁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3월 이후 국회 내에 사법제도개혁·정치쇄신 등 6개의 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큰 입장 차이로 정쟁과 정치선전만 있고 성과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 개혁 특위 역시 야당의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될 뿐 국정원 개혁안 도출은 난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실적으로 특위는 여야간 합의의 여지가 있을 때나 가능하지만,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의 골자인 국내정보수집 및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야당의 특위 구성 주장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공개적인 장’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그 이면에는 선전·선동 등 여론몰이를 통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안보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우려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7월 9일 “이제는 국정원 해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데서 비롯됐으며, 결국 야당의 목표는 정보기관의 ‘개혁’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아예 어떠한 역할도 못하도록 하는 ‘해체’라는 것.

조원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이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국정원 개혁 주장은 기본적으로 ‘댓글사건’이 불법적인 정치·선거개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댓글사건’은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명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특위구성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아울러 ‘국정원 개혁 문제는 특위구성이 나니라 본질상 정보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미 국정원 관련 사항을 처리하라고 설치해놓은 정보위원회라는 특위가 있는데 또 다른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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