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국책연구기관(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연구소)들이 매년 평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여 550여건의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과제들이 표절로 얼룩져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수행건수 및 예산액 현황을 보면 2011년도 563건의 과제건수에 623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건당 11억원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에는 565건의 과제에 493억원으로 건당 8천만원, 올해는 548건의 과제에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당 1억원씩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과제 상당수가 표절 및 중복게제 의혹을 사고 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2012.11월)’를 분석한 결과, 25개 연구기관 75편의 과제 중 21개 기관(84%)에서 표절 의심사례(48개 보고서, 229건)가 발견되었고, 13개 기관(52%)에서 중복게재 의심사례(18개 보고서, 79건)가 발견됐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34건(표절․중복게재 합계)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권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단독 진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도 표절이 의심되는 과제건수가 15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11명), 지난해 7월~10월까지 3개월 동안 25개 연구기관별로 2011년에 실시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중 3편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75편의 보고서를 평가한 것으로, 그 결과 총 75편의 보고서 중 48편의 보고서에서 표절 의심사례가 229건이나 발견되었고, 18편의 보고서에서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79건이나 발견됐다.

특히 2011년 25개 연구기관의 총 기본과제 563건의 13%인 75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563건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치상 2,300여건의 표절․중복게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연구기관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표절의 경우에,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다던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 표기 사례 등이 발견되었고, 중복게재의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진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했거나,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조원진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때 매우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거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신뢰성이 기본”이라며 “연구결과 자체가 표절로 얼룩져있다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또한 “2011년 보고서 13%만 조사해도 이정도인데 전수조사 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윤리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기관과 연구자등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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