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반대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왜?
탁상머리 졸속행정...320억원 혈세탕진 우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13 [13:53]
경상북도가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오산리, 영오리, 덕산리 일대에 벌이려는 이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탁상행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제의 이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북도가 발주 경북종합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3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언천의 제방을 현재에서 3.4미터나 높여 수퍼제방을 만드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하지만 통상 재해예방사업을 반겨야 할 농민들도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 이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한 사업이 되고 있다.
지천면 용산리 일대의 농민들은 이언천의 경우 2003년 전국이 물난리가 난 태풍 매미 때 수해를 입은 이후로 그간 재해가 전혀 없었고, 높이 3.4m나 되는 슈퍼제방을 쌓아야 할 만큼 보호해야 할 농경지 또한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민가도 없는데 무슨 제방예방사업이냐며 성토한다.
| ▲ 320억원을 들여 슈퍼제방을 쌓아 보호하려는 농경지는 미미한 정도이고 임가는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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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기에 누구보다 이언천의 범람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농민들은 “홍수도 없는 곳에 왜 3.4미터 높이의 엄청난 수퍼제방을 쌓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농경지의 1/5 가량이나 제방공사에 수용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민들의 주장은 정당해보였다고 밝혔다. 이미 하천 양안을 따라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그 자체로 큰 제방 구실을 하고 있고, 제방이 보호해야 할 민가도 없고 농지 또한 넓지 않아서, 이 수퍼제방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농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실정이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을 와보고 주민들에게 잠시 탐문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이 불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을 위한 사업,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벌인다는 탁상머리행정 경상북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면서 “320억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는 꼭 쓰여야 할 곳에 요긴하게 쓰여야 한다. 이 막대한 예산이 펑펑 탕진될 정도로 이 나라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