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 금품을 돌리며 이른바 매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이하 대구시당)이 이번에는 선거인명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대구시당 소식에 정통한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측이 8명의 선거인단 전화번호를 수정해 줄 것을 시당 선관위에 요청, 이를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에서는 모바일투표와 현장 투표를 합쳐 현 위원장이 3등과의 차이를 8표 차이로 벌리며 당선됐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건드리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연한 위법으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선관위는 당시 선거전,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출마한 세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그 중 특정 후보측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8명이 이름은 올라 있지만 전화번호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며 시당 선관위 측에 수정을 요구했고, 선관위원들이 중앙당과의 질의를 통해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당 선관위가 허용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당내서 이를 두고 해석이 각기 달라 논란이 일고있다. 우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선관위(당 선관위)가 허용했다는 점과 세 후보의 합의가 전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수정할 수 없고 건드릴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당내 선관위원과 사무처, 그리고 심지어 중앙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될게 없다는 측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많지도 않은 지역 대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야당 시당위원장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되도록 많은 대의원들을 모바일(휴대폰) 투표에 참여시키자는 일환에서라도 정보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내 선관위원들이 이를 해석해 본 바,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중앙당의 의견도 물었다는 것.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측은 대구시당이 당시 이같은 질의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며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구시당 선관위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해석을 중앙당이 전달했는지는 더더욱 확인할 길이 없었다. 다만, 당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앙당에 확인은 했었지만, 중앙당의 해석이 절대적이었거나, 확답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전국선거를 예로 들며 “만약 전당대회 실시 도중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후보자들의 매수, 매표행위는 물론, 온갖 부정한 방법이 난무하게 되어 정상적인 선거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짓는 것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 선관위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바꿀 수 있다면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이유가 없다. 선거인명부 확정 이유는 투표권자를 한정하는 것인데,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 없다.
 
동일인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화연결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투표권은 그 자체로 소멸된 체, 나머지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 선관위원이 수정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선관위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모바일투표율이 낮다고 덧붙혔다.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설사 당의 입장 또는 관련 사례에 따라 당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조사를 통해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이 세 후보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모 후보측을 도왔던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어떤 후보가 내게 불리한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느냐, 묵살했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모를까 합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 후보가 자기들끼리 만나 자기들끼리 도장을 몰래 찍었다면 모를까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입장이 현저하게 다른 만큼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논란은 그동안 각 정당이 후보자 선정을 위해 실시했던 경선에서의 예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된다. 모바일 등을 통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조작이 실제 있었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단순 번호 수정을 넘어 아예 1인이 몇 대의 전화를 지니고 있다가 응답하는 편법도 등장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었다.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원명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되거나 당원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그것이 맞다고 봐야한 다”며 “당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공보라고 봐야 한다. 공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조작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는 확정이전은 몰라도 확정이후에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사정 기관의 한 관계자도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당내 선거든 공직선거든, 선거에서 확정된 명부를 수정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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