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긴급 소요제기를 통해 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등 습관적 무기도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무기들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무기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군이 이 무기를 구입할 의도로 사건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구 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긴급전력 소요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8건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도 5천530억원이나 됐으며, 향후 5천703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에 급하게 도입된 낮은 성능의 대포병 레이더(AN/TPQ-37)를 시작으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후 동해안 전 해안의 철책설치(민원으로 철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아서 레이더 도입(잦은 고장으로 신뢰도 저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계획 없는 무기도입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상황에서 우리 주력 전투기들을 출격시키고도 발견 못하니까 또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문제만 생기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대칭전력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무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우리 군이 도입하려고 계획중인 무인비행기(UAV)가 2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운용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현재 사단과 군단에서 운용하는 활주로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없이 UAV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비상시 UAV 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미군 및 민간의 헬기도 수 백대가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 공역이 이를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UAV를 운용하기 위한 주파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아직 주파수 할당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무인기 수 백대가 함께 출동할 경우 일반주파수와 C4I 링크와 간섭 없이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헸다.
 
주호영 의원은 “어차피 전시에는 이 많은 무인기를 전부 띄울 수 없는 것이 자명함에도 이렇게 많은 무인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대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운용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는 군의 무기구매 등과 관련해 계속해서 비리 보도가 나오자 군의 무기도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진정성을 찾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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